(250914) 정부 정책 브리핑 요약: 부동산·주식 시장에 주는 시사점

9.13(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확대와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방향은 투자 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정책 내용을 정책 요약 → 전문가 분석 → 투자 전략으로 정리하고, 함께 예상 실행 타임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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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브리핑 요약: 부동산·주식 시장에 주는 시사점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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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요약

• 부동산: 수도권 135만 호 공급 (2030년까지, 착공 기준)
  •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
  • 기존 인허가 중심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임.
  • LH 직접 시행 확대, 유휴 공공부지 활용, 도심 공공청사·학교 부지 전환형 공급 포함.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50억 원) 유지
  • 당초 논의되던 10억 원 강화안은 사실상 철회.
  • 대통령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투자자 심리 안정”을 강조.
  •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와 맞물려,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시장에 반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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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 부동산
  • 착공 기준 전환은 공급의 신뢰성을 높여 시장 안정 효과 기대.
  •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급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사업 리스크 확대 가능성 존재.
  • 도심 유휴부지 공급은 소형 주거·상업 수요 창출 요인.
• 주식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로 대형주 매도 압력 완화, 투자자 유동성 회복에 긍정적.
  • 증시 불확실성이 줄며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
  • 다만, 구체적 실행 로드맵 없이 “코스피 5000”만 제시한 점은 정책 기대 vs 실현력 간 괴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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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브리핑 요약: 부동산·주식 시장에 주는 시사점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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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전략

1. 부동산

• 공급 예정지 선점 전략
  LH 직접 시행이 예고된 공공택지, 도심 공공청사 전환형 공급 지역 중심으로 토지·상업시설 투자 고려.
• 정비사업 조기 착공 지역 주목
  인허가 절차 단축 수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망.

2. 주식

•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
  양도세 기준 유지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형 금융주와 같은 종목에 안정적 접근 가능.
• 건설·자재 관련주 모멘텀
  공급 확대는 건설사·자재 기업의 수주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 큼.
•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 탐색
  지배구조·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맞물려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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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실행 타임라인

정책 항목	현재 단계	다음 단계	예상 시행 시점
주택 135만 호 공급	목표 및 기본 계획 발표 완료 (2025.9)	세부 사업지 확정, LH 직접 시행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2026~2027년: 기존 택지 중심 착공 본격화 2028~2030년: 신규 택지·도심 전환형 공급 착공
LH 직접 시행 확대	원칙 발표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직접 시행)	세부 입법안 마련, 국회 제출, LH 사업계획 반영	2025년 下: 법 개정안 상정 예상 2026년 이후 본격 시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	정부 기류 확정 (50억 원 유지)	대통령 공식 발표 → 세법 개정안 제출 (연말 세법개정안 포함)	2025년 말~2026년 초 세법 개정 확정 후 적용
주식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 목표)	비전 제시 (2025.9,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구체적 제도 개선안 마련 (물적분할 규제· 소액주주 보호 등)	2026년 이후 단계적 입법 및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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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정책 방향은 부동산 공급 안정화 + 증시 불확실성 완화라는 투트랙 기조입니다.

투자자는 LH 직접 시행 공급지 인근 자산, 건설·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대형주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업에 전략적 비중을 두는 것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