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1)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법인세·주식투자세 인상 예정

 

요즘 뉴스만 켜면 ‘관세 인하’다, ‘세법 개정’이다, 정책 속도가 숨 가쁘죠?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7월 30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부 정책 두 가지 "한-미 관세 타결 소식"과 "세법 개정안 윤곽"을 한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안 용어는 걷어내고, 내 지갑엔 어떤 기회·리스크가 생길지만 콕 집어 볼 테니 잠시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읽어주세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reach agreement on U.S.-Korea trade deal)

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 수출환경 안정화 모멘텀

• 핵심 내용: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에서 15%로 관세율 인하 타결. 한국은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350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고,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약속을 발표.
  
  
• 예상 일정:
  • 제도·세부합의 완료: 2025년 8월 초 미국
  • 이 대통령 워싱턴 방문 예정 (2주 내)
• 투자 포인트:
  • 수출 불확실성 완화 →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대형주 중심 매수 유입 강화
  • 외국인 수급 안정화 기대 → 대형 우량주 및 지수 ETF 선호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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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법 개정

     - 법인세·주식투자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지

• 핵심 내용: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증권거래세 인상(0.15→0.2%)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유지해 고배당주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 일정 추정:
  • 세법 개정안 제출: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
  • 국회 심의 및 의결: 9~10월
  • 시행: 2026년부터 적용
• 투자 포인트:
  • 기업 세부담 증가로 이익률 둔화 우려 → 세무 최적화 전략 갖춘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 유인 유지
  • 거래세 인상 우려에도 증권시장 안정 기대 → ETF 거래 중심 자산 배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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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인사이트

주제	정책 메시지	투자 시사점
무역 안정화	한‑미 관세 협상 완결	수출산업 대형주, 글로벌 수요 기반 ETF 중심 포지셔닝
세제 변화	법인·거래세 인상 vs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지	고배당주 전략 재검토, 거래세 리스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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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를 중심으로 수출 산업 자금 유입 기반 강화 및 세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