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1 [단지내상가 #7] 유치권, 전대차, 불법용도변경… 법적 리스크 점검 이런 법적 리스크, 투자자들이 놓치기 쉽습니다"권리금까지 주고 상가 인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 증축이라 영업정지 당했습니다.""좋은 자리에 싸게 나왔길래 샀는데, 알고 보니 유치권 행사 중이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매입 전 법적 리스크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1. 유치권 –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점유 권리정의: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상가에 대해 **점유권(출입 통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발생 시점: 주로 분양 직후 또는 건설사 자금 문제 발생 시위험 요소: 매입 후 실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확인 필요.☞ 현장 점검과 분양사 시공사 확인 필수2. 전대차 –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인 구조정의: 원 임차인이 무단으로.. 2025.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