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나로 도로, 공원, 개발제한까지 본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축이 안 된다고요?""도로 옆 땅인데, 알고 보니 공원 예정지였네요." 겉보기엔 멀쩡한 땅인데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정의 :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문서발급처 : 토지이음(www.eum.go.kr), 민원24, 시·군청 민원실활용 목적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여부, 기반시설 예정 여부 등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2. 항목별 해석 가이드항목명확인내용유의사항용도지역도시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이 가장 유리하며, 비도시지역은 건축허가가 제한용도지구경관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적용될..
2025.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