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4] 대지·임야·전·답의 법적 의미와 실제 활용 가능성
토지의 ‘지목’이란 무엇인가?지목은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분류한 명칭입니다. 총 28개 지목이 존재하지만, 실전에서는 '대지', '임야', '전', '답'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실제 사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건축 가능 여부나 세금, 허가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지 대표 지목의 정의와 특징지목 정의 건축 가능성 활용 전략 대지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조성된 땅높음 (건축 가능 지목)주택, 상가, 창업시설 등 실전 활용도 매우 높음임야산지 및 나무가 자라는 자연적 지형낮음 (전용 필요)벌목, 임산물 재배, 주택 건축 시 전용·개발허가 필수전밭농사를 위한 땅 (건조작물 중심)낮음 (농업 외 전용 필요)농막, 주말농장 가능 / 주택·..
2025. 7. 5.
[토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나로 도로, 공원, 개발제한까지 본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축이 안 된다고요?""도로 옆 땅인데, 알고 보니 공원 예정지였네요."겉보기엔 멀쩡한 땅인데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정의 :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문서발급처 : 토지이음(www.eum.go.kr), 민원24, 시·군청 민원실활용 목적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여부, 기반시설 예정 여부 등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2. 항목별 해석 가이드항목명확인 내용유의 사항용도지역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이 가장 유리하며, 비도시지역은 건축허가가 제한용도지구경관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적용될..
2025.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