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등기부와 다른 내용이었다면?
잔금을 치렀는데 근저당 설정이 남아 있었다면?
부동산 계약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하여, 계약 실수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 전 확인할 서류 3대장
서류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승인일자, 위반 여부 | 정부24 또는 지자체 건축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 여부 | 토지이음 또는 민원24 |
※ 세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 확인 필수
2. 계약서 작성 시 핵심 확인사항
항목 | 체크 포인트 |
매도인 정보 |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 |
대상 부동산 | 주소, 지번, 평수 등 서류상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
특약사항 | 전세/임대 승계, 하자담보 책임 등 별도 조건 명시 여부 |
계약금/중도금/잔금 | 지급일, 금액, 지급 수단(현금/계좌이체 등) 명확히 기재 |
중도 해약 조건 |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조건 정확히 명시 |
3. 계약 전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 주의사항 |
실내 구조 확인 | 등기와 건물 구조가 일치하는지(무단 증축 등) |
주변 환경 조사 | 도로 너비, 상하수도, 건축 가능 여부 등 |
입주자/세입자 현황 | 실제 입주 여부 확인,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 |
건축물 용도 |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대출/세금에 영향 |
향후 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공공사업 예정지 등 확인 |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사례 | 결과 |
등기부 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 | 소유자 불일치, 근저당 미확인으로 소송 가능성 |
임대차 승계조건 누락 | 기존 세입자와 분쟁 발생 |
특약 미기재 | 입주 지연, 설비 미이행 등 분쟁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토지 이용계획 미확인 |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 불가, 용도 제한 발생 |
5. 안전한 계약을 위한 전략
-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서 작성
- 계약 전 등기부 원본 열람 및 서류 일치 여부 사전 점검
- 계약금 송금 시에는 계좌번호 확인 → 계좌명의자 = 소유자 확인
- 가능하면 계약 전 세무사·법무사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 자문
- 임대차 승계 시에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여부’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부동산 계약은 일생에 몇 번 없을 수 있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한 줄의 특약, 하나의 서류 누락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서류 확인 → 계약서 조항 검토 → 현장 점검만 실천해도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완전정복 > 입문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문편 #9]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2) | 2025.06.30 |
---|---|
[입문편 #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잘못하면 수천만 원 손해 (0) | 2025.06.29 |
[입문편 #7]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vs 특별공급, 뭐가 유리할까?” (4) | 2025.06.28 |
[입문편 #6] “청약 가점 계산, 어렵게 하지 마세요” (1) | 2025.06.28 |
[입문편 #5]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0)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