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총 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22조5000억 원)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신노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닌, 복지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맞춘 세부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 주요 변화 포인트
- 노인일자리 확대
- 2024년 103만 개 ( 2조262억 원) → 2025년 109.8만 개(2조1847억 원) 으로 증가
- 공익활동 중심 일자리 외에도, 전문성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 돌봄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충
-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접근성 강화
- 복지관 중심의 주간보호센터 예산 대폭 상향
- 의료·건강 관리 투자
- 건강검진 무상 항목 확대
- 치매 조기검진 사업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 주거 및 빈곤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 인상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문형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기초연금 상승과 생계급여 대상 확대
1. 2025년부터 기초연금 : 최대 33만481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오르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2. 생계급여 대상 확대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5년부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노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노인전용 평생교육과 고령자 복지주택
1. 노인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8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직업훈련, 취미 및 자기계발, 기술교육 등 고령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제도다.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로 조성 계획.
2. 고령자 복지주택 : 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늘어난다.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돌봄, 건강, 여가 등 복합 서비스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각각 6만 원, 21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강화
▣ 이번 예산 증가의 의미는?
초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과 함께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노년의 삶이 더욱 다채롭고 주체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2025년 복지 예산 증액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입니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노년층을 대우하겠다는 국가의 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시니어 구직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어르신의 일상 안전성 강화
- 취약 계층 대상 촘촘한 복지망 확보
-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 및 보편 복지 기반 조성
▣ 마무리
2025년은 ‘복지’라는 단어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투자로 재정의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코시팅(Korean Senior fighTing)은 앞으로도 이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여, 시니어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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