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1) 트럼프 ‘수출세 논란’ – Nvidia·AMD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될까?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세 논란, Nvidia·AMD에서 시작해 글로벌 공급망까지 확산될 조짐.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수익 공유 방식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명목상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수출세(Export Tax)’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수출세 논란’ – Nvidia·AMD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될까?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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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Nvidia·AMD에 15% ‘수익 공유’ 적용

•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Nvidia와 AMD의 중국 AI 칩 수출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 단, 두 기업은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명칭상 세금이 아니지만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수출세로 작용합니다.
•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베타 테스트(시범 적용)’라 부르며, 향후 다른 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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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황 CEO	스콧 베센트 제79대 미국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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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나?

• 미국 헌법(Export Clause)은 연방 정부가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조치가 단순한 사용료(user fee)인지, 아니면 실질적 수출세인지가 쟁점입니다.
• 백악관도 “법적 정당성과 메커니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실제로 위헌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1. 미국 의회가 이러한 ‘수익 공유 방식 수출세’를 제도화하려면 어떤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까?

1. 헌법적 제약 미국 헌법 Export Clause (Art. I, Sec. 9, Clause 5)에 따라 연방 정부는 수출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Nvidia·AMD 15% 수익 공유는 사실상 세금으로 보일 수 있어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2. 의회 절차 만약 이를 제도화하려면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user fee)’ 또는 ‘라이선스 비용(license fee)’ 형태로 법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모든 세금·수익 관련 법안의 기원지. 상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수정·조율 후 상정. 양원 표결 →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현실적 난관 수출세 금지 조항 때문에,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특별 비용” 같은 편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사실상 수출세”로 판정할 경우 즉시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화가 되려면 헌법 개정 수준 혹은 행정·국가안보 권한(Export Control Reform Act, IEEPA) 범위 내에서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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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에 미칠 실제 영향은?

  1. 한국 내 생산·수출은 영향 없음

•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유럽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 미국 헌법상 수출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제품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 내 생산분은 리스크 존재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 전기차·배터리를 생산합니다.
• 이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경우, ‘수익 공유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즉,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규제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반도체는 직접적 충격 가능성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향후 반도체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단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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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관점에서 본 전략적 해석

1. 단기(6개월): 불확실성 확대 구간 → 반도체·자동차주 단기 변동성 커짐. 달러 강세 수혜 종목 일부 편입 필요.
2. 중기(1~2년): 미국 내 생산시설 보유 기업(삼성 오스틴,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등)은 지원·보조금과 규제가 동시에 작용할 전망.
3. 장기(3~5년): 공급망 다변화 기업(인도·베트남 진출), 기술 국산화 기업, 동남아 네트워크 보유 기업이 장기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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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Nvidia·AMD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생산·수출은 안전하지만, 미국 현지 생산 후 재수출은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구조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미국 내 생산 전략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전략적으로 포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