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5) 2026년 예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

2026년 국가 예산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디에 돈이 남고, 어디가 줄어드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째, 확정된 2026년 예산 728조 원의 전체 구조를 조 단위로 정리하고,
둘째, 정치·경기 변화와 무관하게 줄지 않는 분야와 실제 금액을 짚은 뒤,
셋째, 정부가 말하는 수많은 정책 가운데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면, 정부 정책의 진짜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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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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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가 예산 총규모 (확정)

• 총지출: 728조 원

이 728조 원은 모두 같은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이미 법·제도·구조로 고정된 돈과,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돈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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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구조의 핵심: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국가 예산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 의무지출: 연금·복지·이자처럼 법과 제도로 자동 집행되는 영역
• 재량지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조정할 수 있는 영역

2026년 예산의 본질은
“얼마를 늘렸는가”가 아니라 의무지출이 어디까지 커졌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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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예산에서 줄지 않는 핵심 분야와 금액 

아래 항목들은 정권·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예산입니다.

① 연금·복지·이자(의무지출 핵심)

• 약 360~380조 원
• 고령화와 금리 구조로 자동 증가
•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

② 국방·안보

• 약 60~62조 원
• 중기국방계획에 따른 다년 고정 구조
• 북한 변수·방산 수출과 직결

③ 반도체·AI·첨단기술(R&D)

• 약 30~35조 원
• 국가 R&D 예산의 핵심 축
• 미·중 기술 경쟁 구도상 후퇴 불가

④ 에너지·전력 인프라

• 약 20~25조 원
• 송·배전망, 원전 유지, 신재생 인프라 포함
• 전력 부족은 산업·물가 리스크로 직결

⑤ 방산·수출·ODA 연계 예산

• 약 10~15조 원
• 방산 수출 금융, 해외 인프라, 전략적 ODA 포함
• 단순 복지가 아닌 외교·수출 비용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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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 않는 예산 한눈에 보기

분야	2026년 확정 예산 기준
연금·복지·이자	360~380조
국방·안보	60~62조
반도체·AI·첨단기술	30~35조
에너지·전력 인프라	20~25조
방산·수출·ODA	10~15조
합계	약 480~520조

→ 확정 예산 728조 원 중 70% 이상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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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부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 약 180~220조 원 내외

이 범위 안에서만 정책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성 일자리 사업
• 성과가 불분명한 시범사업
• 전시성·중복성 정책
• 민원 대응형 소규모 사업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이 제한된 재량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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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예산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 728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 정부의 진짜 우선순위는 줄지 않는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 체감 정책은 재량지출에서만 바뀝니다.

즉,

2026년 예산은 ‘확대 재정’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영역만 남긴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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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예산 기사를 읽을 때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728조 원 중, 어디에 돈이 남는가.
이 질문에 답이 보이면,
2026년 정부 정책의 방향과 한계도 함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