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1) 미·중 반도체 관세 전쟁, 한국 산업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미·중 갈등은 이제 외교 이슈를 넘어 산업 구조와 비용 체계를 바꾸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관세·수출 통제 논의는,
한국 산업이 ‘당장 안전한지’보다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묻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 자체로 전체 그림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 어떤 단계적 흐름으로 전개돼 왔는지,
• 왜 지금 당장 수출 지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비용 구조와 전략 선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 그리고 산업 세부 영역별로 리스크가 어디에 축적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평온은 ‘안정’일까요, 아니면 ‘조정 전 정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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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관세 전쟁, 한국 산업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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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1’에서 ‘Phase 2’로: 지금 시장이 읽는 신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압박을 설명 편의상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정책 명칭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입니다.

Phase 1은 이미 진행되고 반영된 단계입니다.
수출 통제, 보조금 조건, 우회 규제 등이 핵심이었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에 상당 부분 선반영해 왔습니다.
현재의 생산 구조와 수출 흐름은 이 Phase 1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반면 Phase 2는 아직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관세 부과 가능성, 적용 대상·범위 확대 가능성이 ‘시그널’로 제시된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 신호가 이미 시장과 기업의 판단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선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 가격 전략과 계약 조건 재검토
• 고객사 포트폴리오 점검
• 생산지·투자 지역 분산 가능성 검토

즉, 정책은 정지 상태에 가까워도
산업의 의사결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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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업계의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IT 기업을 통한 간접 공급 구조가 중심입니다.

둘째, 이미 1차 충격은 반영된 상태입니다.
수출 통제와 보조금 조건은
투자·공급망 전략에 선반영되어 왔습니다.

셋째, 관세 논의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논의 → 예고 → 세부 규정 → 시행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출 지표나 분기 실적만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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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비용’에서 나타난다

문제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첫째, 공급망 이중화 비용입니다.
미국·비미국 라인을 나누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생산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투자 효율(CAPEX 효율)의 저하 가능성입니다.
공정 통합의 경제가 약화되면
같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셋째, 고객사와의 협상 구조 변화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가격, 납기, 장기 계약 조건에
점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비용들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기에 걸쳐 서서히 누적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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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세부 영역별로 다른 리스크의 위치

① 메모리 반도체
단기 관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중국 수요와 재고 조정에 민감해
가격 사이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② 파운드리
고객 국적과 공정 선택 압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미국 내 투자 비중 확대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소부장(장비·소재·부품)
일부 영역에서는 우회 수요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기술 원산지·인증 요건 강화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이라도
리스크가 쌓이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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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 즉각적인 관세 충격 국면도 아니고
• 수출 붕괴 국면도 아니며
• 전략 선택의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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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중 반도체 관세 이슈는
단기 뉴스로 소비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망·투자·고객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 산업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비용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이번 이슈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