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편 #5]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어디까지가 ‘진짜 주택’일까?최근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죠. 그런데 분명히 '집처럼 생겼는데', 청약도 안 되고, 보유세도 다르게 나오고, 양도세도 세게 붙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법적으로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세금, 청약자격, 보유 기준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의 정의부터 시작하자“주택은 사람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주택법 또는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주택에는 크게 3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용도지구: 개발밀도 제한 등건축물 용도: 주택(아파트, 다가구 등)인지,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등)인지즉,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가 존재..
2025.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