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2 (250801)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법인세·주식투자세 인상 예정 요즘 뉴스만 켜면 ‘관세 인하’다, ‘세법 개정’이다, 정책 속도가 숨 가쁘죠?“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7월 30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부 정책 두 가지 "한-미 관세 타결 소식"과 "세법 개정안 윤곽"을 한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안 용어는 걷어내고, 내 지갑엔 어떤 기회·리스크가 생길지만 콕 집어 볼 테니 잠시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읽어주세요. 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 수출환경 안정화 모멘텀 핵심 내용: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에서 15%로 관세율 인하 타결. 한국은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350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고,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약속을 발표. .. 2025. 8.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비슷한 듯 다른’ 두 제도, 왜 중요한가요?사회안전망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가장 먼저 닿는 대상입니다.그러나 자격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특히, 고령층에서는 자녀와 따로 살며 독립된 가계 기준으로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 2025. 8. 1. [Ep.33] 디지털 거버넌스 – 정부의 미래 운영 시스템 [정책ㆍ기업] - [Ep.33] 디지털 거버넌스 – 정부의 미래 운영 시스템행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대세금, 복지, 교통, 교육, 재난 대응까지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행정 시스템이디지털 기술 위에서 작동하는 시대입니다.더 이상 ‘사람이 판단하고 종이로 처리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예측 중심의 정부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거버넌스란 무엇인가?디지털 거버넌스는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공공 부문의 의사결정, 행정 서비스, 조직 운영을 혁신하는 방식입니다.기존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인비효율, 중복, 지연, 불투명성을 해결하며정책 집행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2025. 8. 1. 공공기관 시니어 채용 공고 모음 (정기/수시) “공공의 자리, 시니어의 기회입니다” ‘경험’과 ‘책임감’은 시니어 세대의 강점입니다.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특성을 인정해 시니어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특히 단기 근무,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연계형 채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니어도 도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 경로와 정기/수시 공고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요 공공기관 시니어 채용 분야 분야 주요 업무 예시 채용 형태 행정 보조서류 정리, 민원 안내, 우편 분류단기 계약직시설 관리공공건물 안전 순찰, 주차안내, 환경 미화시간제, 순환근무공공도서관도서 정리, 열람실 운영 보조시니어 인턴제복지 서비스복지관 업무 보조, 프로그램 안내계약직, 위촉교육 보조평생학습 지원, 디지털 교육 도우미기간제▣ 시니어 채용 공고.. 2025. 7. 31.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과 신청 방법 ▣ 장기요양보험이란?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며,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판정됩니다. 등급 대상 기준 주요 사례 월 최대 지원액 (예시) 1등급전면 의존치매 말기, 와상 환자약 140만 원2등급고도 의존중풍, 파킨슨병 등약 130만 원3등급중등도 의존거동 불편, 골절 등약 120만 원4등급경도 의존인지 저하, 관절 질환약 110만 원5등급치매 진단자초기 치매 등약 100만 원인지지원등급경도 치매경증 치매 환자약 60만 원※.. 2025. 7. 31. 보건소에서 치매검사·건강검진 예약하는 법 “건강은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보건소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최고의 건강 파트너입니다.특히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를 통해무료 치매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약 방법이나 절차가 생소해서병원을 먼저 찾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치매검사와 건강검진 예약 방법을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1.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주요 내용 치매조기검진60세 이상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가능건강검진국가 일반 건강검진(암검진 포함) 사전 예약제예방접종독감·폐렴구균 등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2. 치매 검사 예약 방법① 지역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예약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신분증 지참 후 검진 가능☞ 보건소 찾기 – 복지로② .. 2025. 7. 31. [Ep.32] 데이터 주권 –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정책ㆍ기업] - [Ep.32] 데이터 주권 –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가?데이터가 곧 권력인 시대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바로 ‘데이터’입니다.우리가 남기는 검색 기록, 건강 정보, 위치 이력, 소비 패턴…이 모든 정보가 모여, 기업의 알고리즘을 만들고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며개인의 일상을 예측하고 통제하기까지 합니다.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바로 이 질문이 ‘데이터 주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인가?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은개인이 생성한 정보에 대해그 사용 여부, 저장 방식, 처리 방법 등을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 2025. 7. 31. 지역별 노인 일자리센터 – 위치와 운영 내용 “노년의 일, 그 자체가 자존감입니다”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삶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이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시니어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상시 상담·연계·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란?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기관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상담, 정보 제공, 현장 연계대부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지자체 협력기관이 공동 운영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협력 체계로 운영 중▣ 센터 주요 업무 구분 내용 일자리 상담참여 가능한 공공·민간 일자리 안내참여 신청연령, 건강상태, 희망 분야 고려한 접수직무 교육현장 적응 위한 기초 직무 교육배치 및 관리.. 2025. 7. 30. (250730) 법인세·양도세 강화 논의, 산업현장 안전 규제 개혁 ▣ 법인세율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1. 핵심 내용: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기존 24%)하고,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 억 → 1억 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이는 이전 정부의 세금 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치입니다. 2. 예상 일정:세법개정안 초안 발표(7월 말 예정) → 국회 심의 및 통과(8~9월) → 2026년 세법 시행 시점부터 적용 3. 투자 포인트:기업의 순이익·배당 여력에 제약 가능성 → 고배당주 및 우량 성장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 필요거래세 부담 증가로 단기 매매 수요 둔화, 저변 투자자 감소 가능성▣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규제 완화 병행 지시 1. 핵심 내용: 산업현장 중대재해 대응 TF 지시와 함께,과도한 감사와 규제를 조정.. 2025. 7. 30. [테마 #12] 기후 인플레이션(Climateflation) 시대의 대응 전략 최근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기후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기후 인플레이션(Climateflation)” 또는 “기후발(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 왜 폭염이 인플레이션을 부르나?1. 식량 생산 차질 → 식품 물가 상승고온에 의해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면 곡물, 채소, 과일 가격이 급등합니다.예: 인도는 2023~2024년 폭염으로 쌀 수출을 제한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쌀 가격이 상승했죠.유럽에서도 밀, 올리브, 포도 등 작황이 불안정해지며 식품 물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2. 전력 수요 급증 → 에너지 비용 상승냉방 수요 증가 → 전력 피크 증가 → 전기요금 인상전력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석탄.. 2025. 7. 3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4 다음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