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아이돌보미 사업 폐지, 실패 원인과 남은 과제

정부가 한때 기대를 모았던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을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육아 지원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시행 2년도 채 되지 않아 참여율 저조와 운영 어려움으로 사업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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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이돌보미 사업 폐지, 실패 원인과 남은 과제 : 코시팅(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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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취지와 기대

• 출발점: 노인이 돌봄 주체로 참여해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목적.
• 시행 시점: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 초기 기대: 육아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 돌봄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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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의 원인

1. 수요-공급 미스매치
   •    부모 세대는 “노인의 체력·시대 감각”에 대한 불안감,
   •    시니어는 “장시간 육아의 신체적 부담”으로 참여를 꺼림.
2. 자격과 교육 문제
   •    돌봄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 세대의 신뢰 확보 실패.
3. 보험·안전 문제 미비
   •    아이돌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범위가 불명확.
4. 행정 부담 과다
   •    지자체 현장에서는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속 운영이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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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남긴 메시지

•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행 구조가 약했다.
• ‘노인 돌봄인력’이라는 역할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전문직화된 서비스로 설계되어야 지속 가능.
• 다음 단계는 시니어-가정 매칭 플랫폼 + 전문 인증제도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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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과제

1. ‘시니어 돌봄 직무’ 재설계: 단순 보조가 아닌, 정서 돌봄·멘토형 모델로 발전
2. 전문 교육·자격 체계 확립
3. 지자체 주도형 소규모 맞춤 사업 확대
4. 시니어 여성의 사회 참여 경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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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출발점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단순 근로자가 아닌 세대 연결의 매개자로 설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코시팅(KST)은 앞으로도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짚고,
시니어 정책의 방향을 데이터와 현장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