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까다로운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이 하나인데 왜 세금이 나와요?”
☞ 핵심은 단순히 집 개수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3가지 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까다로운 이유는?

▣ 1. ‘1세대’의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

•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여부 중요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 소유 시 ‘1세대’로 인정 안 됨

☞ 부모님 집에 전입만 해도 세대 분리 안 되는 경우 있음
√ 전입신고 + 생계 독립까지 갖춰야 세대 분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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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유기간 + 거주기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구분	요건
보유기간	최소 2년 이상 보유 (비조정지역)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단순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안 됨 →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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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가주택이면 일부만 비과세 된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  → 비과세가 아닌 차익 중 일부에 과세
•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대상

☞ 예: 15억에 양도하면 12억 제외한 3억에만 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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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있음

√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조정지역은 2년)에 처분 시 비과세 유지
☞ 단, 새 주택을 먼저 사고 기존을 나중에 파는 구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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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과세인데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참조 사이트 :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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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1세대 1주택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다.
‘세대’, ‘보유’, ‘거주’, ‘가액’까지 모두 맞춰야 진짜 비과세가 된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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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3]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