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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60

[토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나로 도로, 공원, 개발제한까지 본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축이 안 된다고요?""도로 옆 땅인데, 알고 보니 공원 예정지였네요."겉보기엔 멀쩡한 땅인데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정의 :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문서발급처 : 토지이음(www.eum.go.kr), 민원24, 시·군청 민원실활용 목적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여부, 기반시설 예정 여부 등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2. 항목별 해석 가이드항목명확인 내용유의 사항용도지역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이 가장 유리하며, 비도시지역은 건축허가가 제한용도지구경관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적용될.. 2025. 7. 3.
[토지 #1] 맹지, 도로 없는 땅을 사도 될까? "가격은 싸고 위치도 괜찮은데 도로가 없다고요?""지적도엔 도로가 보이는데, 현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저가 토지 매물들 중 상당수가 바로 맹지입니다.맹지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즉 사람이나 차량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오늘은 이 맹지의 정확한 개념, 실제 제한 사항, 활용 가능성, 투자 시 체크포인트까지초보자도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1. 맹지란 무엇인가?**맹지(盲地)**는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진입이 불가능한 땅입니다.구분내용법적 정의「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형태사방이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음주요 문제건축허가 불가, 출입권 없음, 개발제한맹지는 지적도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실제 현장에서는.. 2025. 7. 2.
[입문편 #10] 부동산 계약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등기부와 다른 내용이었다면?잔금을 치렀는데 근저당 설정이 남아 있었다면?부동산 계약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래입니다.이번 편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하여, 계약 실수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을 안내드립니다.1. 계약 전 확인할 서류 3대장 서류 확인 항목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승인일자, 위반 여부정부24 또는 지자체 건축과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 여부토지이음 또는 민원24※ 세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 확인.. 2025. 7. 1.
[입문편 #9]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시세가 두 배 오른다는데요?""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는 뭔가요?""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밀고 새로 짓는 건가요?"이 세 가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 사업 주체, 진행 절차, 투자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이번 편에서는 정비사업의 3대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실수요자·투자자·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세 가지 정비사업 기본 비교 구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대상노후된 공동주택 (아파트)낙후된 주거지(주택 + 도로 등)구조 변경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목적안전성·기능성 확보도시환경 정비공간 효율 개선법적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핵심 요건준공 후 30년 이상 + 안전진단 통과기반시설 부족 + 주거환경 악화.. 2025. 6. 30.
[입문편 #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잘못하면 수천만 원 손해 “집 한 채인데 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주택 수, 양도 금액에 따라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도 하고, 수천만 원 이상 부과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절세 전략을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1. 비과세를 받기 위한 3대 요건 요건 설명세대당 1주택본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함2년 이상 보유매도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실거주 2년 충족 필요※ 비조정지역은 실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충족해도.. 2025. 6. 29.
[입문편 #7]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vs 특별공급, 뭐가 유리할까?” 청약제도 3대 유형의 차이와 전략적 접근법“청약을 넣으려니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이 다 따로 있네요.”“신혼부부는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하나요?”“청약통장이 있어도 못 넣는 경우가 있던데요?”청약제도는 단순히 '1순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닙니다.분양 유형에 따라 당첨 가능성, 조건, 심지어 혜택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번 편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 공급 주체에 따른 차이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급주체LH, SH 등 공공기관민간 건설사 (대우, 현대 등)토지 소유자정부·지자체민간 사업자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 → 상대적으로 저렴상한제 적용 여부 지역별 상이청약방식가점제 위주 (100%)가점제 + 추첨제 혼합우선공급 대상무주택자 중심무주택자 우선이나..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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