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7] 형질변경·전용·건축허가, 개발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3단계
토지를 산다고 바로 개발할 수는 없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샀으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목이 ‘임야’, ‘전’, ‘답’이라면 먼저 ‘대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용도지역과 구역에 따라 형질변경 → 전용 → 건축허가 순으로 철저한 행정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3단계 개요 단계 개념 주관 부서 주요 요건 1. 형질변경토지의 높낮이, 구조,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허가과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2. 전용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건축 가능 상태로 전환농지과, 산림과 등 (지목별 상이)임야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3. 건축허가설계도와 행정 요건에 맞춰 건축 승인받는 단계건축과 또..
2025. 7. 8.
[토지 #6] 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도, 이 3장만 읽을 줄 알아도 반은 성공
왜 도면을 먼저 봐야 하는가?토지 매입 시 ‘지번’만 알고 접근하는 건 눈을 가리고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치, 모양, 접도, 구역, 규제 등 모든 정보는 ‘도면’에서 시작됩니다. 그중에서도 현장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도면은 바로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적도란?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도로 접함 여부, 모양, 필지 분할 상태 등을 표시한 기본 도면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물론이고, "도로와의 거리"와 "진입 가능성"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도로 접함 여부 (맹지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토지의 실제 경계, 인접 필지 구조장방형/불규칙형 여부 (활용도에 영향)☞ 도면상 도로와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할 수 있음▣ 임야도란?임야도는..
2025. 7. 7.
[토지 #4] 대지·임야·전·답의 법적 의미와 실제 활용 가능성
토지의 ‘지목’이란 무엇인가?지목은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분류한 명칭입니다. 총 28개 지목이 존재하지만, 실전에서는 '대지', '임야', '전', '답'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실제 사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건축 가능 여부나 세금, 허가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지 대표 지목의 정의와 특징지목 정의 건축 가능성 활용 전략 대지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조성된 땅높음 (건축 가능 지목)주택, 상가, 창업시설 등 실전 활용도 매우 높음임야산지 및 나무가 자라는 자연적 지형낮음 (전용 필요)벌목, 임산물 재배, 주택 건축 시 전용·개발허가 필수전밭농사를 위한 땅 (건조작물 중심)낮음 (농업 외 전용 필요)농막, 주말농장 가능 / 주택·..
2025.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