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19.5% 시대, 시니어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5%를 넘어서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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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 19.5% – 숫자가 말하는 현실

• 전체 인구: 약 5,138만 명 중 65세 이상이 약 1,002만 명 수준.
• 65~74세: 약 600만 명, 75세 이상: 약 400만 명으로 추정.
• 생산가능인구(15~64세): 지속 감소 중 → 부양비 급증.
• 2030년 예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 22%, 2050년에는 40% 돌파 전망.

📊 한 줄 요약:

한국은 이제 ‘젊은 사회에 고령층이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젊은 세대가 속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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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1. 복지 중심 → 생산적 고령사회로
   •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와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모델로 이동.
   •    예: 시니어 인턴십,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2. 중앙주도 → 지역균형형으로
   •    지역별 인구 구조가 다르므로, 지자체 주도 정책 설계 필요.
   •    예: 농촌형 일자리 vs 도시형 디지털 교육.
3. 연령기준 재설정
   •    평균 수명 84세 시대, “65세=노인”이라는 기준은 시대착오적.
   •    일본은 ‘활동노인(Active Senior)’ 개념 도입으로, 일과 여가를 병행.
4. 연금·일자리·의료의 통합 정책
   •    지금까지는 각각 따로 움직였지만, 향후에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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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의 간극

• 제도는 빠르게 늘지만 체감은 느림.
  복지관·센터마다 접근성이 다르고, 정보 전달이 부족함.
• 시니어 참여율이 낮은 이유:
  ① 프로그램 홍보 부족
  ② 디지털 신청 절차의 장벽
  ③ 교통·이동 약자 문제

💡 정책은 책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제도는 결국 ‘좋은 문서’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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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필요한 방향

정책 영역	개선 방향	기대 효과
일자리	공익형 → 경력형·전문형 중심 전환	지속적 소득 + 자존감 회복
복지	보조금 중심 → 활동·학습 연계형	사회참여 확대
의료·돌봄	예방 중심 + 커뮤니티케어 확대	건강수명 연장
연금	소득대체율 현실화 + 사적연금 보완	안정된 노후자산 구조
디지털 포용	전 세대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정보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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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령인구 19.5%는 위기이자 전환점입니다.
앞으로의 시니어 정책은 “돌봄의 대상”에서 “사회적 주체”로의 변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시니어 세대는 경험, 기술, 지혜를 가진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활력 있는 고령사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코시팅(KST)은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니어 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