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슷한 듯 다른’ 두 제도, 왜 중요한가요?
사회안전망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가장 먼저 닿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격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자녀와 따로 살며 독립된 가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
○ 수급 유형은 4가지로 나뉨:
| 유형 | 선정기준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 (예: 1인 가구 월 66만 원 수준)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임대료 또는 전세자금 일부 지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자녀의 학용품비, 수업료 지원 등 |
※ 유형별로 조건과 소득기준이 상이하며, 중복 수급은 제한
▣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
-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 부여 또는 일부 감면 혜택
- 예시:
| 세부 대상 | 혜택 내용 |
| 차상위장애인 | 활동지원, 통신비 감면, 복지기기 지원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 참여 우선, 일자리 연계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
| 한부모가족 | 아동 양육비, 주거지원 등 포함 |
▣ 차이점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50% 이하 | 중위소득 50~60% 이하 |
| 지원 범위 | 생계·의료·주거 등 직접 급여 | 감면 혜택 또는 간접 지원 |
|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복지로 | 동일 |
| 대상자 수 | 약 170만 명(2024년 기준) | 약 140만 명 |
| 대표 서비스 | 생계급여, 의료급여 |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 ☞ 복지로 신청 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서류 등
- 상담 후 소득인정액 산정 → 선정 결과 통보 (30일 이내)
▣ 주의해야 할 포인트
-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자녀와 주소가 분리돼 있어야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확인
→ 대부분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항목은 유지 - 연령별 추가 혜택 확인
- 만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연계
▣ 관련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마무리
“복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자체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코시팅’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따뜻한 복지는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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