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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건축편10

[건축 #10] 내 건물에 불법 증축이 있을까? 확인과 대응법 겉보기엔 멀쩡한데 “불법입니다?"건축물 거래나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이 부분은 불법 증축이네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증축 여부는 겉모습만 봐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도면과 실제 상태를 비교해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불법 증축의 정의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면적 또는 구조를 추가한 경우주요 유형 :허가 없이 층수 추가옥상 위 컨테이너 설치창고, 화장실, 발코니 등 외부공간 무단 확장용도 변경 (예: 주택 → 상가)☞ 신고되지 않은 면적이 생겼다면 대부분 불법 증축▣ 불법 증축 여부 확인 방법건축물대장 열람시청,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가능주요 정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등현황도 vs 대장 비교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실측도면과 실제 건물 비교해 면적·위치 불일치 .. 2025. 7. 17.
[건축 #9] 증축, 개축, 재건축의 차이와 절차 정리 같은 공사인데 명칭이 다른 이유는?건물을 고치거나 바꾸려 할 때“이건 증축입니다”, “이건 재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왜 같은 ‘공사’인데 명칭이 달라지는 걸까요?그 이유는 단 하나, 건축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각 용어는 허가, 세금, 구조요건 등모든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물에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행위옆으로 덧붙이거나 위로 층수를 올리는 경우기존 건물의 골조와 주 구조는 그대로 유지허가 대상이며, 건폐율·용적률 재산정예: 단독주택 2층에 1개 층 추가 → 증축 상가 건물 뒤편 창고 추가 → 증축☞ 현황 건물 + 증축면적 = 전체 건축면적으로 간주▣ 개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동일한 규모·형태로 다시 짓는 행.. 2025. 7. 16.
[건축 #8] 건축비는 얼마나 드나? 평당 단가 완전 해부 평당 얼마? 이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건축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요즘 평당 얼마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무엇이 포함된 평당인가? (설계? 외장재? 마감?)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인가? (건축면적? 연면적?)건축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단순 평당 금액이 아닌 구성요소 전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건축비는 이렇게 나뉜다설계비건축사 설계비, 구조·전기·소방 설계 포함보통 전체 건축비의 5~10% 수준인허가 및 세금비용건축허가, 사용승인, 등록세, 취득세 등현장 위치에 따라 편차 큼공사비토목공사 (기초, 옹벽 등)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목조 등)마감공사 (창호, 도장, 바닥재 등)기타비용감리비, 중간정산금, 설비 설치비조경, 담장, 주차장 등 외부 부대공사☞ .. 2025. 7. 15.
[건축 #7] 건축사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설계·감리 기준) 소규모 건물, 내가 직접 설계하면 안 되나?작은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설계비 아끼고 내가 직접 도면 그리면 안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은 설계와 감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며,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한 설계·감리가 요구됩니다.▣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경우는?“건축사 없이도 설계 가능”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예외 인정:연면적 100㎡ 이하지상 2층 이하높이 9m 이하단독주택 또는 부속건축물☞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100㎡ 초과하거나 3층이면 건축사 설계 필수▣ 감리는 누구만 가능한가?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만 가능설계자와 동일인이 감리 가능 (중복 가능)감리 제외 대상은 경량건축물 일부, 10㎡ 미만 소.. 2025. 7. 14.
[건축 #6] 신축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건축허가 절차 총정리) 건축의 시작은 ‘아이디어’가 아닌 ‘허가’부터다많은 사람들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좋을까?”라는 구상부터 시작합니다.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보다‘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설계도, 시공도, 자금도 모두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요약 : 건축허가 절차 7단계기획 및 부지 조사설계사 선정 및 설계의뢰사전 상담 및 협의 (지자체 건축과)건축허가 신청허가 검토 및 처리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사용승인 및 준공☞ 이 모든 절차는 법적·행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진행 가능▣ 1. 기획 및 부지조사해당 부지가 어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인지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도로접합 여부 등 검토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파악☞ ‘지.. 2025. 7. 13.
[건축 #5] 조례 vs 건축법, 어떤 기준이 우선일까? 중앙법과 지자체 조례가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건축허가를 받으러 갔더니,“법에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 불가합니다.”“이건 조례에서만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바로 이 순간, 조례 vs 건축법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례란 무엇인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맞춰 따로 제정한 법규국회가 제정한 건축법은 ‘중앙법’각 시·군·구가 만든 건축 관련 조례는 ‘지방 규정’조례는 건축법의 위임 하에 ‘보완적 또는 강화적’ 적용☞ 법적 위계상 건축법 > 조례지만, 현장에서는 조례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법과 조례가 상충될 때 실제 우선순위 상황 적용 우선 건축법에 허용 / 조례에 불허조례가 우선 (강화 가능)건축법에 불허 / 조례에 허용건축법 우선 (완화 불가)☞ 조례는 중앙법을 넘어서..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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