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정복60 [청약·입주 #8] 전매제한, 거주의무, 실거주의무 요약정리 “청약 당첨됐다고 바로 팔 수 있을까?”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만 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요즘 분양시장에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실거주의무라는 3단계 족쇄가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은 시작일 뿐, 이후 몇 년간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이란?전매란 분양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전매제한은 이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적용 기준:투기과열지구: 10년까지 가능조정대상지역: 3년까지 가능비규제지역: 6개월~1년유형에 따라 차이 발생:주택유형전매제한 기간공공분양5~10년민영분양1~10년 (지역·청약 유형에 따라 다름) ☞ 당첨 이후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 시 무효처리 +.. 2025. 7. 16. [건축 #9] 증축, 개축, 재건축의 차이와 절차 정리 같은 공사인데 명칭이 다른 이유는?건물을 고치거나 바꾸려 할 때“이건 증축입니다”, “이건 재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왜 같은 ‘공사’인데 명칭이 달라지는 걸까요?그 이유는 단 하나, 건축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각 용어는 허가, 세금, 구조요건 등모든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증축이란? 기존 건물에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행위옆으로 덧붙이거나 위로 층수를 올리는 경우기존 건물의 골조와 주 구조는 그대로 유지허가 대상이며, 건폐율·용적률 재산정예: 단독주택 2층에 1개 층 추가 → 증축 상가 건물 뒤편 창고 추가 → 증축☞ 현황 건물 + 증축면적 = 전체 건축면적으로 간주▣ 개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동일한 규모·형태로 다시 짓는 행위.. 2025. 7. 16. [부동산세금 #6]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를까?증여 :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상속 : 사망 이후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세금 기준도,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핵심은 어떻게 넘기느냐보다 ‘언제’ 넘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1. 증여세는 얼마부터 낼까? (2024년 기준) 구분 10년간 증여공제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부모 → 자녀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 적용 √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 .. 2025. 7. 15. [단지내상가 #7] 유치권, 전대차, 불법용도변경… 법적 리스크 점검 이런 법적 리스크, 투자자들이 놓치기 쉽습니다"권리금까지 주고 상가 인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 증축이라 영업정지 당했습니다.""좋은 자리에 싸게 나왔길래 샀는데, 알고 보니 유치권 행사 중이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매입 전 법적 리스크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1. 유치권 –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점유 권리정의: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상가에 대해 **점유권(출입 통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발생 시점: 주로 분양 직후 또는 건설사 자금 문제 발생 시위험 요소: 매입 후 실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확인 필요.☞ 현장 점검과 분양사 시공사 확인 필수2. 전대차 –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인 구조정의: 원 임차인이 무단으로.. 2025. 7. 15. [청약·입주 #7] 사전점검, 하자보수 신청부터 체크리스트까지 입주 전에 꼭 해야 할 ‘현장 실사’청약에 당첨되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잘 마쳤다면이제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 단계가 남았습니다.바로 ‘사전점검’입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면 하자 보수 청구도 늦어지고, 입주 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전점검이란?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로부터 집을 인도받기 전, 실제 집 상태를 확인하고,하자나 미비점을 발견해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 1~2개월 전 시행되며, 건설사나 조합이 날짜와 시간, 동·호수를 안내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다음은 꼭 체크해야 할 실전 점검 항목입니다.구역 점검 항목현관디지털 도어록 작동 여부, 문틀 흔들림거실바닥 긁힘, 벽지·도장 마감 상태주.. 2025. 7. 15. [건축 #8] 건축비는 얼마나 드나? 평당 단가 완전 해부 평당 얼마? 이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건축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요즘 평당 얼마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무엇이 포함된 평당인가? (설계? 외장재? 마감?)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인가? (건축면적? 연면적?)건축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단순 평당 금액이 아닌 구성요소 전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건축비는 이렇게 나뉜다 1. 설계비건축사 설계비, 구조·전기·소방 설계 포함보통 전체 건축비의 5~10% 수준 2. 인허가 및 세금비용건축허가, 사용승인, 등록세, 취득세 등현장 위치에 따라 편차 큼 3. 공사비토목공사 (기초, 옹벽 등)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목조 등)마감공사 (창호, 도장, 바닥재 등) 4. 기타비용감리비, 중간정산금, 설비 설.. 2025. 7. 15. [부동산세금 #5] 종합부동산세, 나도 대상일까? (기준과 대응 전략) ‘재산세랑 뭐가 달라요?’ – 종부세의 정체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개별 부과되는 세금이고,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또는 토지 등)의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부과되는 중복 세금입니다.☞ 즉, 재산세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보유 자산 총합이 일정 기준 넘으면 종부세도 따로 나옵니다.1. 종부세 과세 기준 요약 구분 기준금액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합산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합산 기준 강화됨 √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 2025. 7. 14. [단지내상가 #6] 상가 권리금, 무조건 피해야 할까? 합리적 판단 기준 권리금, 사라진 게 아니라 ‘진화’했다예전엔 권리금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지금은 상가 가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합리적’이냐, ‘부풀려진 거품’이냐 입니다. ▣ 권리금의 종류, 정확히 알아두자 구분 내용시설권리금인테리어, 집기류 등설비에 대한 대가영업권리금장소·상권에서 누적된매출 기반의 기대 수익바닥권리금별도 시설 없이도 상가 자체 가치로형성된 권리금☞ 투자자는 이 권리금이 '왜 붙었는지'의 논리를 따져야 합니다.감정이 아닌 수익성과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권리금 3가지매출 실적 없이 “자리값”만 주장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갱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가입지 분석이 안 된 소규모 유동상가 (골목형) √ ‘권리금 = 손해’가 아.. 2025. 7. 14. [청약·입주 #6] 당첨되면 끝이 아니다! 계약에서 입주까지의 전 과정 “당첨됐는데 뭘 또 해야 하나요?”청약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계약부터 입주까지는 평균 1~3년,그 사이 해야 할 일은 예상보다 많고 중요합니다.☞ 계약금 납부, 중도금 대출, 사전점검, 잔금 납부, 입주일정까지 실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자동 계약취소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단계시기주요 내용당첨 발표청약 후 약 2주청약홈에서 확인 가능서류 제출발표 후 1주 내외자격서류 제출 (소득·무주택 등)계약 체결당첨 후 30일 이내계약금 납부 + 계약서 작성중도금 납부보통 3~6회 분할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 필수사전점검입주 1~2개월 전하자 여부 점검 (참석 필수)잔금 납부입주 1개월 전등기 이전과 연결됨입주입주지정 기간 내입주지정일 미준수 시 패널티 가능1... 2025. 7. 14. [건축 #7] 건축사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설계·감리 기준) 소규모 건물, 내가 직접 설계하면 안 되나?작은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설계비 아끼고 내가 직접 도면 그리면 안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은 설계와 감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한 설계·감리가 요구됩니다. ▣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경우는?“건축사 없이도 설계 가능”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예외 인정:연면적 100㎡ 이하지상 2층 이하높이 9m 이하단독주택 또는 부속건축물☞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100㎡ 초과하거나 3층이면 건축사 설계 필수▣ 감리는 누구만 가능한가?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만 가능설계자와 동일인이 감리 가능 (중복 가능)감리 제외 대상은 경량건축물 일부, 10㎡ .. 2025. 7.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